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는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6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술대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라는 주제로 약 70여명의 관계자 및 학회 회원들의 참여 속에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 " ■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15:00 ~ 18: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김두관 국회의원,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 주관 :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광운대학교 범죄연구소 ■ 후원 : (주) 센트롤 -

>> 식순 

 14:00~15:00 사전 준비 다과, 

 15:00~15:30 등록 1부 * 사회 : 이용학 박사(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사무총장) 

15:30~16:00 개 회 사 김두관 국회의원 격 려 사 국회의원 격 려 사 국회의원 격 려 사 이대희 교수 격 려 사 이종화 회장

 16:00~16:10 Break Time 2부 (발표) * 좌장 : 이대희 교수(광운대 교수, 前 한국행정학회 회장)

 16:10~17:00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조용순 한세대 교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양성 무엇이 문제인가 김재수 LG전자 보안실장 외국 경쟁사의 국가 핵심기술보유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전략적 대응 방안 김범희 변호사 

17:00~17:10 Break Time 3부 (토론) * 좌장 : 전대양 교수(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17:10~18:00 이영일 한세대 교수 이상주 오산대 교수 최성환 박사(주 센트롤 대표이사) 

--------------------------------------------------------------------------------------------------------------------------------------------------------------- << 초대의 글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두관 입니다. 국정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요즘, 정치적 혼란에 더해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불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 주력산업들이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에서 점점 그 경쟁 우위를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 보안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산업보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나 인식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최대 무역 교역국이면서 핵심기술 최대 유출 국가인 중국에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과 쌍용자동차 RV기술 등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유출되었으며, 조선?철강 등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증합니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경제적 공세에 맞서기 위해 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 시 심사 및 제지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자국 안보와 산업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보완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보안 정책개발 관련 전담부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기술유출에 대한 법체제도 산재되어 효율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와 공동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보호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셔서 우리나라가 선진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일교차가 부쩍 심해진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6. 11. 25. 국 회 의 원 김 두 관 배상 ----------------------------------------------------------------------------------------------------------------------------------------------------------------- << 인 사 말 >> 따뜻한 손난로가 그리워지는 늦가을, 불타는 금요일, ‘2016년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귀빈, 대학생, 우리학회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학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세미나’를 공동개최하여 주신 김두관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모든 학문분야와 융합된 사회안전 및 범죄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이론적·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논문집 및 책자 발간, 학술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5월 27일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기업이익 차원의 기술보안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국가 이익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보호주체가 되는 핵심 기술보안 분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산업기술보호와 범죄학의 융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시대에서 디지털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술개발을 하고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경제발전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에 소홀하였으며, 특히 적대적 M&A를 통한 외국기업의 기술유출에는 법률적 미비 등 제반분야에서 거의 무방비상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세미나에서는 발표논문이 입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김두관 의원님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은 교수, 변호사, 산업현장 실무자 들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 관련 전략적 대응 방안, 산업보안 전문가 양성방안, 산업기술보호법률 실태 등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회가 우리나라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016. 11. 25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회장 이 종 화 ----------------------------------------------------------------------------------------------------------------------------------------------------------------- << 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