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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100조원 시장 막으면, 공무원연금도 해결"

"경마나 복권 같은 합법적이고 절제된 창구가 있음에도, 불법도박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100조원이 넘는 불법도박 시장을 막으면 공무원 연금도 해결할 수가 있다."(홍덕화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불법도박의 피해를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윈프레드 홍콩자키클럽(HKJC) 최고경영자(CEO), 스콧 토마스 매튜 전 말레이시아 경마재결위원 등 아시아 지역 산업 관계자, 전문가를 비롯해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우남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갈수록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합법 사행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퇴색되고 있다"며 심포지엄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2년 GDP 기준 1237조원에 대입시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국방예산의 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도박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2년 기준 사설경마, 인터넷카지노 등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가 최대 95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2006년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조사한 연간 28조8000억원 규모에서 4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반면 복권, 경마 등 합법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 합계는 19조8718억원이었다. 불법도박 시장이 합법 사행산업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마틴 퍼브릭 HKJC 공정관리처장은 "불법도박 문제는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은 500조원 규모의 불법도박 시장을 갖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불법도박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그는 "HKJC는 잃은 금액의 10%를 리베이트 해주는 등 가격경쟁력 강화와 함께 멤버십 제도 등을 도입했다"며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정부와 언론 등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도박을 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합법 사행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불법시장의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사행산업은 최근 성장하는 게임,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시장과 모두 연계가 돼 있다"며 "불법시장을 흡수해 합법 시장을 키우면, 공공수익도 커지고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법 사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하경제로 스며들 수 있는 수요들을 수면위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한 독점적인 시장을 운영해 불법도박이 성행한다고 하면, 경쟁체제 등을 도입해 시장을 확대하고 양성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종화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교수는 "미국의 도박 정책결정위원회는 도박은 사회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합법 사행사업 규제가 불법도박 근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 전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허태균 고려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 불법도박은 도박으로 부르고, 합법 사행산업은 갬블(Gamble)로 부른다"며 "합법과 불법을 다 도박이라고 부르고 나쁜걸로 해두니까, 불법도박을 하면서도 합법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교수는 "합법 사행산업은 건전한 레저로 발전시키고 국민들도 건전 레저로 인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불법도박은 합법 사행산업에 흘러들어가는 이익과 관련없이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