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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화회장, 21세기전략연구원 심포지엄 발표내용 문화일보 보도(10.22)
- 작성자
- 김명우
- 등록일시
- 2015-10-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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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보기:
한국범죄정보학회 이종화 회장님께서 21세기전략연구원 주최로 10월 22일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불법 도박산업 실태 및 3만불 시대의 대응전략" 관련, 발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행산업 양성화하되 ‘불법’ 처벌은 대폭 강화”
21세기전략연구원 심포지엄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불법도박 파문이 연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면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불법 도박 처벌기준은 대폭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화 한국범죄정보학회장은 22일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전략연구원이 ‘지하경제 양성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 사행산업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측면보다 도박적인 가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1만 달러 시대 때 썼던 단속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사행산업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을 통해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도박 억제 성과를 거둔 홍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속만으로는 절대 불법도박을 근절시킬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나라 역시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의 업종을 확장하면서도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3 사행산업 백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53조~88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합법 사행산업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지난해 1만966건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적발했다. 불법 사행산업 현장 단속 건수도 150건에 달한다.
이 회장은 “정부는 1995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도입한 관광호텔의 슬롯머신을 완전히 폐지했는데,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불법도박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사감위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해외원정 도박규모가 2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검찰 내부자료를 인용해 “2013년 단순 도박 사건 참여자 2만6671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면서 “불법도박 이익금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 등까지 최소 10년 이상 모든 경제활동을 추적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불법도박 파문이 연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면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불법 도박 처벌기준은 대폭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화 한국범죄정보학회장은 22일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전략연구원이 ‘지하경제 양성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 사행산업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측면보다 도박적인 가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1만 달러 시대 때 썼던 단속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사행산업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을 통해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도박 억제 성과를 거둔 홍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속만으로는 절대 불법도박을 근절시킬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나라 역시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의 업종을 확장하면서도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3 사행산업 백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53조~88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합법 사행산업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지난해 1만966건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적발했다. 불법 사행산업 현장 단속 건수도 150건에 달한다.
이 회장은 “정부는 1995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도입한 관광호텔의 슬롯머신을 완전히 폐지했는데,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불법도박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사감위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해외원정 도박규모가 2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검찰 내부자료를 인용해 “2013년 단순 도박 사건 참여자 2만6671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면서 “불법도박 이익금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 등까지 최소 10년 이상 모든 경제활동을 추적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