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난사 같은 사건 예방 대책은? 한국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눈길'

'현재 군대의 범죄대응 시스템으로는 서울 내곡동 예비군 총기난사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관심병사의 대형사건도 예견된다'

한국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가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육군사관학교에서 충무관에서 '군 범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2015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간부 양성교육기관에서의 범죄예방 및 심리상담 교육의 필요성과 군대내 범죄피해자구조에 대한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승장래 전 국방부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군 범죄 피해자에 관한 치료적 개입연구'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군 범죄 피해자들이 우울증, 불안증, 대인기피증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심각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구조지원책이 없다며 국방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정책의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군대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관계자들만 참여하는데 거시적인 종합대책을 위해서는 범죄학ㆍ범죄심리학 박사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화 광운대 범죄학 겸임교수는 "매년 발생하는 8~10만 여 청소년범죄경력자들이 신병입대자의 45~55%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병사들의 1차 상담자인 초급간부들은 범죄예방에 대한 지식이 없고, 상담에 대한 능력도 부족하여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병사들은 자신의 고민에 대해 간부들을 배제하고 친구나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총기를 몸에 지니고 있는 군대는 범죄로부터 무방비지대"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금숙 신한대 교수는 '관심병사와 군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관심병사들에 대한 군민협력치료방안이 효과적이라며 군정신전력 강화와 모든 병사의 심리보호차원에서 부사관 및 장교들은 심리상담에 대한 기초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심병사들은 심사를 통해 조기전역 시키고 있는데 제2의 총기난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심리장애 조기전역 자들은 민방위 훈련으로 예비군훈련을 대체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경상 육사 법학과장이 '육군내 범죄예방을 위한 군사법 교육체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대희 광운대 교수 등 토론자들은 군대내 범죄율은 10만 명당 338명이고 징계율이 9,207명이지만 일반사회의 시각에서는 징계자도 모두 형사입건 대상자여서 실질적인 범죄율은 9,545명이나 된다면서 우리사회의 범죄율 3,587명에 비해 266%나 높다는데 공감하고 범죄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범죄예방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범죄학박사ㆍ군 범죄 수사전문가ㆍ심리상담가ㆍ육사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육군사관학교(교장 양종수)와 군사학과를 신설하고 초급간부를 양성하고 있는 상명대학교(총장 구기서)의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종수 육사교장(육군 중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육사교육뿐 아니라, 군대내 범죄예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이 많은 유익한 학술대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