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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정보연구, Vol.5 no.2 (2019)
pp.63~84

DOI : 10.33563/KSCIA.2019.5.2.004

여성결혼이민자지원정책의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신영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교수)

이광석

(성균관대학교 국정평가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데 주요요인 중의 하나가 국제결혼이며, 그 중에서 우리나라로 유입 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정착이 사회안정 및 경제성장의 전진을 가져오리라 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정 책 기본계획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문화적응정 책, 사회복지정책, 가정유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여성결 혼이민자에 대해 사회정착을 위한 세 가지 측면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에서 텍스트마이닝 및 데이터마이닝방법을 통해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기존 연구들, 통계자료, 트위터검색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개선과제로서, 첫째, 문화정책을 위해 여가활동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참께 참여할 사회적 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추가자녀 출산을 위한 재생산권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정유지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이혼감소를 위한 갈등원인해소, 다문화사회로의 진 입에 대한 인식제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의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한국인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개발과 적용이 지속되어야 한다.

A Status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Women Marriage Immigrant Policy

Shin, Young-Jin

Lee, Kwangsuk

An international marriage is one of the key factors enter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settlement of migration women among them leads social stability and entering the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Korea has enacted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such a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etc. Therefore, this study was separated by three focus policy, it was in order to diagnose through text mining and data mining methods from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tasks. In particular, we analyzed existing studies, statistics, twitter search as a ba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first, it should be supported networking to participate in support programs for leisure activities such as cultural application policy. Secondly, the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provided in employment program for Support of economic activities and the social settlement and it should ensure reproductive rights to have one more babies. Third, it should solve the problems that are causing the policy such as conflict resolution for decreases divorce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it should be continue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olicy to lead stable life as a Korean to be settled immigrant women in the Kore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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