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불법도박 단속 강화 속에, 한국경체 침제 탈출과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행산업 규제보다는 활성화 필요

[내외신문]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중앙일보가 주최한 ‘불법도박 근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사행산업 규제 개선 컨퍼런스’가 지난 6월 14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이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외에도 정선지역의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함승희 대표이사는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도박은 인간의 본능인 요행심이나 쾌락의 욕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나 사회적 규범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를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와 수익금 관리와 관련해서 도박중독을 포함한 비약물 중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방정책 시행 점검과 체계적인 수익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종화 광운대 범죄학과 교수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사행산업의 대응전략으로 이도치도(以賭治賭)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종화 교수는 “2007년에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 7대 사행산업 연인원 이용객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천여만 명이 감소했으나, 불법도박 규모는 사행산업의 8배에 달하는 160조 원으로 급성장을 하였다”며, 이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의 풍선효과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그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불법도박 유병률은 5.4%로 사행산업이 활성화된 호주(2.4%), 영국(2.5%) 등에 비해 월등이 높은 수준”이라며, 그 주된 원인이 하우스도박 등 불법도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질적인 불법도박 근절 방안으로 현행 불법도박의 처벌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불법수익을 챙기는 도박장 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불합리한 "불법도박장 개설죄 처벌 형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시장의 인터넷 불법도박의 이용객이 대부분 청소년과 20~30대”라며, “상습도박 암수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범정부적기구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 동남아시아 각국은 관광객 유치와 재정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테마공원, 문화시설, 쇼핑몰 등과 카지노시설이 함께 있는 대형ㆍ복합리조트를 건설하여 관광객유치를 통한 국가재정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면서, “관광객의 구매금액을 높이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한국경체의 침제 탈출과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행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의 주제발표에서는 경희대 호텔관광과 서원석 교수가 ‘불법도박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가 '불법도박의 통제방법’을, 관광정책연구원 류광훈 박사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해외규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중앙일보 정철근 에디터의 사회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허정옥 교수, 한국형사정책원 강석구 연구위원, 한국스포츠개발원 김양례 정책개발실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선임연구원 등 4명이 참석해 불법도박 근절 및 사행산업 규제 개선과 그에 따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 한 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정선지역의 주민들은 방청객 토론에서 사감위의 엄격한 사행산업통제로 정선지역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면서 사감위 규제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