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방 연구개발 세미나 성료

                      -국방과학차관 신설 등 중?장기 국방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 필요-

2019년 6월 10일 ?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KSCIA, 회장 이종화)이 주관하고 민홍철 국회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국방연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체, 연구기관, 공무원, 예비역 군인, 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안보포럼?국방ABC융합포럼 등의 후원하에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의 국방연구 패러다임으로는 세계적인 성과 창출이 제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은 여전히 중장기 기획 기반의 국방기획관리체계로 운용하고 있어 국방 연구개발에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빠른 접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경남 김해시 갑)은 세미나 인사말에서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병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의 현실에서 기술집약형 군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적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자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 세미나는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등에 대해 한반도 상황에 맞춘 적용성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제안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연구개발은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협력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진행될 이러한 논의는 민간과 국방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서 내빈으로 참석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서울 동대문갑)은 “우리 군이 미래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장병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군이나 기관의 차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방연구개발의 청사진을 그려야만 합니다. 외국이나 민간의 기술을 따라가는 데에서 나아가 우리 국방연구개발이 민간의 발전을 선도하고, 외국의 속도를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박재민 국방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 수준으로 선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R&D의 혁신성과 도전성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을 통해 국방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 “미래전장은 사이버와 우주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였고,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국방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R&D와 국가R&D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연한‘협약’방식을 확대하고, ‘성실수행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전적인 연구 목표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접목하여 미래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강한의지를 밝혔다.

이종화 KSCIA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치적 화이트칼라범죄로서 거대범죄에 포함되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bellum.)"는 로마시대의 베게티우스 명언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정책대안들이 국회의 입법 자료와 정부 정책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제1세션의 발제자인 류태규 ADD국방첨단기술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기술의 국방 안보분야 적용방안”의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은 물리(Physical), 디지털(Digital), 그리고 바이오(Bio) 기술이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 변화하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기존의 무기체계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연구실패를 용인하는 성실실패 인정 등 제도적 보완과 도전적 연구수행을 위한 자율적 연구 예산을 확대하여 미래도전기술과 같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개발방식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제2발제자인 김영호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방 R&D 활성화 방안”에서 “기존 연구체계는 기술개발 보다 경영?관리와 규제?감독 위주 접근이다. 미래의 연구개발 방향은 기술개발자의 연구 자율성 보장, 연구 절차?방식의 유연성 보장, 성과 평가의 기준 개선, 제도적 개선, 『방위사업법』과 『ADD법』 등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 업무수행의 근거와 연구 성과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제2세션은 좌장인 정수 국민대 교수는 발제자와 전문패널의 참석하에 김종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 등 토론자의 토론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정주호 국방ABC융합포럼 사무총장 겸 포항공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속에 국방연구개발 방향’의 발표를 통해 “안보전략과 개혁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로 대체가 가능한 직위를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준하는 문화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드론 및 자동화 체계 운영 시 군대윤리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빨리 무기체계 적용을 위하여 국방연구개발 체제 개혁을 확립하고 민간과 교류를 통한 기술확보 방안과 소통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경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군의 전문화 및 단순인력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종화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장 겸 광운대 겸임교수는 ‘국방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토론발표를 통해 “국방연구생태계는 세계적 추세인 글로벌 경쟁기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2100년 한반도 주변국과 북한의 비대칭 첨단 신무기에 대응하는 한편, 남북한 화해협력에도 도움이 되는 국방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방과학차관 신설, 과학연금제도 도입 등 국방연구개발 우수인력 확보방안 마련, 선진국 벤치마킹 수출주도 국영방산기업 육성, ADD의 국방R&D연구결과에 대한 지속관리 체계 구축, 효율적 국방시험평가 관리, 민간 첨단 4차 산업기술의 SPIN ON 등 개방?융합적 생태계 조성, 다부처 공동 R&D확대로 융?복합 생태계 조성, 일부 IT사업의 경쟁력 보안성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수출을 고려한 개발강화, 방위사업종사자를 방산비리 척결의 주체세격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강태원 부소장 등 임직원, 국방안보포럼 우경하 공동대표, 김정호 상임위원장 등 회원,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이영일?조병호 부회장 등 회원, 예비역 장성으로 황원동(전정보본부장)?강병주?이상욱?김용남?경봉수?유현국 등 다수, 기술품질원 김세중 본부장 등 국방연구개발기관 임직원,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연삼흠 회장, 방위사업관련 기업체 임직원 등 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