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는 김두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를 학자, 법률가, 보안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핵심기술 무방비 유출 방지를 위해서 입법을 통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보안이 중요하다"며, "핵심기술의 경쟁국 유출은 국가기간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활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입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정체를 보이는 것은 R&D는 투자를 비록 많이 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는 R&D는 투자액의 0.1%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이 거대 해외자본 앞에서는 무방비로 유출되는 취약한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조용순 교수는 우리나라 첨단기술보호 관련 법규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잉 입법 우려와 행정기관의 권력작용을 위한 근거법만 양산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명확하고 체계를 갖춘 영업비밀 보호법제의 재정비와 기존 산업기술 보호관련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범희 변호사는 ‘외국 경쟁사의 국가 핵심기술보유 기업 인수·합병 관련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정보 탈취 등의 사례를 들어 기술인수합병 이후의 기술유출대응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경제적 규제 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국내 기업 현실과 국제 환경에 맞게 개정함으로 법률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재수 신한데이타시스템 정보보안기획팀장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보안전문가 실태분석 및 양성방안’을 주제로 사물인터넷, CCTV 등 새로운 기술이 융합환경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위협사례를 들어 산학연 연계 보안전문가의 양성, 기획단계에서부터의 개발보안 강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대희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광운대 범죄연구소장)이 축사를 통해 해외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고 전대양 교수(카톨릭관동대학교, 한국범죄심리학회장)를 좌장으로 이영일 교수(한세대), 이상주 교수(오산대), 김보경 팀장((주)센트롤)이 발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